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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감경 그만”…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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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감경 그만”…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규정은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처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실제 경제력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Admin 2026.05.19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