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남도일보 DB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민생 정책을 부각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안보, 재정, 인사 등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파고들 태세다. 전남광주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행정·교육 통합, 에너지, 지역 의료 등 굵직한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일정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국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열렸다면 올해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내란 청산’을 앞세워 공세적인 국감에 나섰던 민주당은 올해 정책과 민생에 방점을 찍는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투자로 평가하며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정책국감·책임국감’으로 만들겠다"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 운영을 전면적으로 검증한다는 전략이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월세 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삼고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별로도 여야가 맞붙을 쟁점이 산적해 있다.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관위 개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를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도 8일부터 국감 일정이 본격화한다. 전남대병원과 광주지방기상청 등을 시작으로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경찰청까지 약 2주 동안 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국방위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는다. 15일 오전 광주공항 내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장성 상무대를 점검한다.
이어 16일에는 광주 기아 사업장을 찾은 뒤 무안 육군 제31보병사단 해안소초와 목포 해군 제3함대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제1전투비행단 현장점검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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