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의 수십조원 규모 담합 행위가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석유뿐 아니라 다른 민생 품목에서도 매점매석과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적인 돈벌이는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물가 관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가 끝나고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무더위 속 쪽방촌 주민과 물가 부담으로 휴가를 포기하는 서민, 취업 준비에 매진하는 청년 등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3.7%로 4%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고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투자가 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등 성장의 그늘도 존재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성장의 온기가 골목상권과 중소기업까지 확산되도록 재정·조세·금융 정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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