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민주노총 간담회…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사진 =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청와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민주노총 간담회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임금체불 근절,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의 성과가 있었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지속해 왔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산업전환 대응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 대통령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같은 보편적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키도 했다.

/ 청와대.

민주노총은 화두인 피지컬 AI를 꺼내 들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AI는 이미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요 정책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키도 했다.

이어 “AI 전면화에 대한 대책과 초기업 교섭,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은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화답했다.

정부 부처와 노동계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 확대를 양 위원장은 요청했다.

/ 청와대.

이날 간담회는 양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용산서 제안한 산별 대표자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며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고 민주노총은 평가했다.

종합토론에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