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에게 대내외 경제 전략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식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 자문위원 29명과 부처 장관 9명, 당연직 위원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점심 일정을 미뤄가며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곧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식 부의장. [사진=연합뉴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2주 휴전 기간을 에너지 물량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 분과 자문위원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 발표를 통해 "1·2차 석유 파동 때는 협상이 타결되면 밸브가 열리고 공급이 회복됐지만 이번에는 파이프를 끊고 공장을 태웠다"며 "인프라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주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으로 이 기간 에너지 물량을 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대책으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 즉시 유조선 투입, 러시아·이란산 원유·LNG 긴급 확보, 원전 정비 일정 조정을 통한 최대 가동이 건의됐다.
중기 대책으로는 정유 설비 유연화가 핵심으로 꼽혔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점이 논의됐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는 "중동 전쟁 기간 외국인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량주 35 원어치를 매도했고 이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전량 받아냈다"면서 소액 투자자 대상 '배당소득세 한시 세제 혜택' 상품을 건의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다"며 "소액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잘 준비하면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규직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니, 사실 (비정규직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며 보상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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