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빚 없는 추경’ 처리 호소…초과 세수 25.2조 투입
“중동위기는 거대 폭풍우…하위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
”에너지 절약 국민 동참 호소…“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엄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간곡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위기 인식의 엄중함을 드러냈다.
특히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34일째지만,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돌파와 반도체·조선업의 호황으로 비상할 기회를 맞았으나,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서민 물가 안정과 산업 보호다. ▲소득 하위 70% 국민(약 3600만명) 대상 1인당 10~60만 원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보조 예산 ▲‘그냥드림센터’ 300개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산업계에는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과 재생에너지 융자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동참도 호소하며 “기름 한 방울, 비닐봉지 하나라도 아껴달라”며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을 당부하는 한편,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석을 직접 찾아 악수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추경안이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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