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 시정연설…“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
고유가·민생·공급망 대응 총력…“국민 삶 지킬 방파제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석유 공급 차질과 원자재 부족이 산업 전반과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원유 2천400만 배럴 확보, 나프타·요소 수급 관리 강화 등 긴급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최소한의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천억원 이상 추가 공급,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체불임금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도 늘려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와 청년 지원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함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쉬었음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제도 문턱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다”며 “더 어려운 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름 한 방울, 비닐봉지 하나라도 아끼는 실천과 함께 공동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적 참여도 당부했다.
아울러 담합, 매점·매석 등 위기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9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 재정도 보강해 지역 차원의 위기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방파제이자, 이후 도약의 발판”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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