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 브라질서 화상회의 주재
“상황 악화시 추가 민생대책 검토”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상황과 관련해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민생 경제 완화를 위해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샌프란스시코 방문에 이어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원격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를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 화상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달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한 이후 두 번째로 유튜브를 통해 이원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성기홍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 정보 대응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며 “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잘 준비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7·7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 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 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 중 첫 방문지였던 미국에서의 성과에 대해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가 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며 “초대규모 공급·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과의 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성과들이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인공지능을 넘어 다른 첨단산업과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 AI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안에서 새로운 공유의 기회를 만들어 양극화 완화의 길을 찾는 것이 억강부약·하후상박 정책 실현의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겐 “통상적 시스템에서 해낼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의 구상에 매진해야 한다”며 “집행이 부처의 몫이라면 청와대는 두뇌의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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