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서 언급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 큰 과제
대북 평화·공존 정책 계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전방 부대의 ‘빈총 경계 근무’ 논란과 관련해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정한 군기 확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통일·국방·보훈부 합동 업무 보고에서 “최근에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혹시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무슨 사고 나는 것보다 차라리 빼놓자는 안일한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일부 부대에서 총기 오발 등 안전 사고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경계 작전 시 실탄을 장전하지 않거나 탄창을 뺀 채 근무하는 사례를 질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평택 기지 짓는 데만 땅값 빼고 10조원 이상 들었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거의 핑계에 가까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주고도 (사업 절차 핑계로)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진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정상화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격”이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은 모든 것의 기초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하지만 워낙 중요하다 보니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치논쟁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여당 등 집권 세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향해선 “(북한측 입장이 없어)통일부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조금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힘들더라도 (대북 정책에 있어)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동영 장관이 이날 보고에서 북한에 대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해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선 “표현에서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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