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이라며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도약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건설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구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 부동산,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우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해 일반 세수로 소진하거나 국채 비율을 줄이는 방안은 배제하고 대신 미래 세대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다. 논쟁적인 기업 초과 이윤 공유 문제는 국제 무역 질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신축과 재개발 등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 주택의 부담을 늘려 매물을 유도하고 민간 부채 관리를 위해 담보대출을 줄이는 종합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부족함을 돌아봤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정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치를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 지명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4~5개 부처의 개각도 적정한 시기와 규모로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 관계와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남북 관계는 평화 공존과 주변국 정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협력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사 문제로 인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북핵 문제에는 장기적 비핵화 목표 아래 핵물질 생산 및 기술 개발 중단 등 모라토리엄을 이끌어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또 가짜뉴스를 헌정 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언론의 자유에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