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핵발전 확대 중단·제주 비핵지대 선언 필요”
▲ 녹색당. 제주녹색당. 로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5주년을 맞아 제주녹색당이 핵발전 정책 중단과 제주 비핵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핵 재앙의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핵발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제주를 비핵지대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핵발전소라고 했지만 자연재해 앞에서 결국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어떤 안전한 핵발전소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논란을 거치며 반핵 운동 진영이 큰 좌절을 겪었고 이후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인 것처럼 포장하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 역시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핵발전 정책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추진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핵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핵오염수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핵 재앙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후쿠시마 사고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핵폐기물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역시 핵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2016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후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 함정이 입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7기동전단이 기동함대사령부로 승격되면서 제주 주변의 군사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당은 제주를 비핵지대로 선언하는 내용의 ‘제주 비핵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제주녹색당은 “조례를 통해 제주를 비핵지대로 선언하고 일본 고베 사례처럼 제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비핵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모든 핵발전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비핵조례 제정은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이자 핵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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