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26년 6월30일 본회의에서 선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의사중계시스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본격 활동을 앞뒀다. 새 과방위는 정부의 AI 정책과 방송 규제체계 개편을 핵심 입법 과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AI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8개 상임위원회 중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법사위원장 몫 반환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일방 원구성에 반발해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수리되지는 않았다.
과방위 위원장에는 3선 송기헌 의원이 선출됐다. 송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원주가 정부의 ‘AI 특화 신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AI 관련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이 인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계에 입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법률위원장, 21대 국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지냈다. 과방위원으로는 2023년 후반기 활동했다.
앞서 민주당 안에선 이언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과방위원장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원장 후보군에 거론됐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부담을 고려해 송 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후반기 과방위의 핵심 과제로 정부의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입법을 꼽았다. 송 위원장은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입법과 정책을 같이 할 부분을 잘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AI와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와 방송·통신 분야 역시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만큼 관련 산업 진흥에 과방위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 외 민주당 과방위원으로 김남국·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한준호·황정아 의원 등 11명이 배치됐다. 이중 MBC 아나운서 출신인 재선 한준호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새로 합류한다.
국민의힘 몫 과방위원 7명은 국회의장이 직권 배정했다. 배정 명단에는 전반기 과방위원이었던 김장겸·박덕흠·박정훈·신성범·이달희·이상휘·최형두 의원이 포함됐다. 기자 출신인 최형두 의원은 간사를 지냈고, 그밖에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과 KBS 기자 출신 신성범 의원, TV조선 앵커 출신 박정훈 의원, 데일리안 대표이사를 지낸 이상휘 의원 등 다수가 언론계 출신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년 6월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후반기 과방위의 주요 입법 과제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 꼽힌다. 이 법안은 기존 지상파·케이블TV 중심의 방송 규제체계를 유튜브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규제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반기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달 주요 과제로 해당 법 제정을 위할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국민발전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재설계할 논의 기구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2일 통화에서 “미디어 관련 규제와 관할 범위가 통신사부터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등 과거와 달리 매우 광범해지고 다양해졌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 층위를 어디까지 포괄할지 과방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반도체·AI·데이터센터를 이르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하면서 후반기 과방위 활동 무게도 이와 관련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입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간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새 문을 열고 있다”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I 등 산업 진흥을 앞세운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면서, 과방위에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 AI 관련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바이오헬스데이터법안(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건강검진·진료기록, 생체데이터 등 의료정보를 가명 처리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민영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통화에서 “AI는 단순한 하나의 신기술이 아니라 전기나 에너지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기술로 꼽힌다. 기술적 쟁점이나 경제 효과뿐 아니라 사회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이런 논의가 과방위에만 국한되는 것은 문제다. 정부가 의원 입법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기 과방위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데이터센터법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 정상화 과제의 두 축인 YTN과 TBS 관련 사안은 전반기 국회에서 한 차례 격랑을 겪었다. TBS 지원은 여당 지도부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고, 오세훈 시장이 5선에 당선하며 무게 중심이 시의회로 넘어온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불법 논란 속 민영화된 YTN은 법원에서 최대주주 변경승인 위법 판단이 나왔으며, 주요 과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 영역으로 넘어온 상태다. 언론계 현안인 JTBC 사태도 후반기 과방위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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