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행정·재정 묶은 '하이퍼 패스트트랙' 제안
전력·용수 기반시설 지원하고 전용 요금제 도입 주문
AI 풀스택 수출 전략·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강조
최근 국회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실 제공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허가와 전력 공급력, 세제 지원을 하나로 묶은 초고속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하는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상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려면 향후 2-3년 안에 규제를 걷어내고 기반시설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내놨다.
황 의원은 한국이 안정적인 안보 환경과 미·중 사이의 균형적 위치, 반도체부터 전력 장비까지 공급망 병목을 자체 해결할 산업 역량을 갖춰 글로벌 AI 자본을 유치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속도와 중립성, 산업 간 시너지를 한국의 강점으로 평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은 전력난에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력 병목으로 올해 착공 예정이던 데이터센터의 절반 이상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내년 세계 클라우드·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최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이 내놓은 핵심 과제는 인허가·행정·재정 지원을 아우르는 하이퍼 패스트트랙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용지와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장기계약형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확대도 포함됐다.
AI 반도체와 전력, 건설, 통신, 운영을 하나로 묶는 AI 풀스택 수출 전략에도 무게를 실었다. 국내에서 전 과정을 실증한 뒤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체계를 패키지로 수출하고 기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연계해 전력 병목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기가와트급 AI 팩토리에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직접적인 AI 서비스에 집중된 세제 지원을 서버와 반도체, 전력설비 등 지능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황 의원은 "AI 팩토리는 지능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차세대 생산 거점"이라며 "재정·행정 지원의 규모와 속도, 정부의 정책 의지를 결합해 향후 2-3년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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