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연내 서울에서 3만1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사업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계2구역을 포함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연말까지 3만1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신속하게 착공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다. 홍 장관은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요청한 이주비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합 측에서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등을 요청했다"며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이주비 대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 협의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이 제외된 전날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가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장관은 서울 내 추가 택지 발표 여부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 연결 도로망 확충과 김포 지역 자족시설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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