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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법원칙 위배”…정부,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하향 꺼냈다 역풍

손지민 기자 입력 2026.06.29 00:00 0

“형법원칙 위배”…정부,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하향 꺼냈다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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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형법원칙 위배”…정부,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하향 꺼냈다 역풍

손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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