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투입 시 성장률 0.1%p↑ 추산…씨티 "지방선거 전 15조 편성 예상"
한은 "전년비 필요성 감소"…차규근 "소상공인·수출기업 신속 지원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정부가 이란발 중동 위기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더라도,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소지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올해 거시경제 지표에 미칠 파급력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한은 측은 과거 15조원 안팎의 재정이 풀렸을 당시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p)가량 제고됐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15일 한은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 형태, 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짚으면서도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당국이 추경발 물가 상승 여파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본 핵심 배경은 현재의 '마이너스(-) GDP(국내총생산) 갭'과 IT(정보기술) 및 비(非) IT 산업 간 뚜렷한 성장 격차로 전해졌다.
즉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맴돌지 못할 만큼 전반적인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급격한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월 연간 성장률 기대치를 1.8%로 내다보면서 여기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은 측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반도체 수출을 필두로 한 IT 업황 개선을 짙게 반영한 결과치로 분석됐다.
추경이 경제 성장에 미칠 촉진 효과에 대해서 한은 측은 다소 거리를 뒀다.
이들은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 사업들의 분야, 규모, 집행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해 단행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6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당해 연도 성장률을 각각 0.1%p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한은은 1차 추경 직전인 지난 4월 당시 정부가 지출을 1원 늘리면 GDP가 0.4∼0.5원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 또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6월 3일 지방선거 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최대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이는 "GDP의 약 0.53% 정도"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는 이어 "재정승수를 0.2∼0.4로 가정할 때 4개 분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약 0.11∼0.21%p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씨티 측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한은 측 전망치보다 0.3%p 높은 2.3%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당장의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2차 추경 편성 직전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역설했던 기조와 비교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나아가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결국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실제 추경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상 요건 내에서 중동 상황 전개 양상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자료를 요구한 차규근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를 신속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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