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난해 한국은행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위·변조지폐가 전년보다 약 2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위조지폐 판매 게시글까지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대응은 위폐 식별요령 안내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상훈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위·변조지폐는 총 9716장으로 전년 483장보다 약 20배 늘었다. 금액으로는 4억7664만5000원으로, 전년 463만원보다 100배 이상 증가했다.
인수 물량은 2021년 662장에서 2022년 68장, 2023년 98장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483장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인수한 위·변조지폐 가운데 5만원권은 9488장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대규모 위조지폐 제조 사건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4년 9월 충남 아산에서는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 약 4억5940만원 상당을 제작해 가상자산과 교환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SNS에서도 위조지폐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실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조지폐 판매 게시글 십수 건이 확인됐다. 게시글에는 ‘위폐 최다 물량’, ‘24시간 영업 중’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이 안내돼 있었다.
반면 한국은행의 대응은 위폐 식별요령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약 3000만원을 들여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개편했지만, 큰 글씨 기능과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개편 후 1년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약 7명 수준이었다.
해당 앱은 2016년 개발 이후 약 1억원이 투입됐으며, 현재도 매년 수백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위폐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발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춰 위조지폐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