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기 마치고 총재 이임식
李 “구조 개혁은 현재진행형
교육·주거 등 문제 해결 위한
중장기 과제 지속적 연구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2022년 4월 취임해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 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고 예를 들면서 “제도 개선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제도 개선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언급했다. 그는 “비록 ‘서학개미’ 발언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그 덕에 그간 비난이 두려워 언급을 꺼려왔던 국민연금 해외 투자의 외환시장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4년 전 취임사에서 한은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로 낮춘 점,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20여편의 구조개혁 보고서 발표,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은이 교육, 주거, 균형 발전, 청년 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선 “(한은을) 나가서도 계속 해왔던 것처럼 경제 평론, 자문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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