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 미래 위한 개헌안 국힘도 동참해야…내달 7일 본회의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쟁 추경'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 이후 특검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검찰의 일탈이 아니었다"며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최악의 권력 사유화이자 국기문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작 기술의 몸통은 대통령실이었고 손발은 정치 검찰이었다"며 "수괴는 바로 윤석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연어 술 파티, 허위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정조사에 출석해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오만방자한 정치 검찰의 민낯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검사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었고 본인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정치적 행위로 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박 검사를 불러 별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을 대변해야 할 공당이 왜 일개 정치 검사를 대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좀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주도의 청문회에 대해 "법치의 근간을 흔든 권력남용·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공당인 국민의힘이 박 검사를 띄워주기 위해 단독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동시에 "윤 어게인이자 한동훈 시즌2"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국가 미래 위한 개헌안 국힘도 동참해야…내달 7일 본회의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쟁 추경'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회 원내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 이후 39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손대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시 국회의 사후 승인권 명시 ▲지역 격차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AI 기술 혁명과 난제를 극복한 국민주권 시대,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새로운 헌법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개헌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번 개헌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역시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그만큼 쟁점이 거의 없고 오랜 기간 숙성된 의제들만 담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에 따라 개헌안은 대통령의 공고와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진행된다. 공고 기간 종료 이후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과될 경우 개헌 국민투표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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