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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동맹의 위기...“주권문제가 아닌 안보 확보의 문제”

원래 국가 간 동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을 제어하기위한 필요가 우선 전제된다. 한미동맹은 그간 북한 공산집단과 북한의 존속을 지원하는 중공을 공동의 적으로 정의하는 토대위에서 성립 발전해 왔다 .

▲필자/이영일 전 국회의원.   ©브레이크뉴스

원래 국가 간 동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을 제어하기위한 필요가 우선 전제된다. 한미동맹은 그간 북한 공산집단과 북한의 존속을 지원하는 중공을 공동의 적으로 정의하는 토대위에서 성립 발전해 왔다 . 그런데 최근 소위 국내 집권세력이 교체되면서 국민다수와 정권간에 공동의 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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