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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잠 협상 곧 개시…우라늄 농축 등 현안도 논의될 듯
입력:
2026-05-29 18:09
한·미 안보 분야 합의 구체화 위한
본격적 실무 협상 다음 주 시작
핵잠·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국 간 본격적인 실무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된다. 핵연료 공급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안보 현안이 본격적인 조율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다음 달 2~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국 측 대표단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관계자들로 꾸려진다. 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합의된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음 달 1~3일 방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잠수함 건조 협력,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 조선업 협력 확대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분야 의제들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가급적 빨리 개정해서 농축과 재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게 할 것”이라며 “그다음 핵잠수함도 좀 속도를 내고, 조선 분야 협력도 가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업의 경우 미국산 군사용 핵연료 공급을 위해 별도의 한·미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단순 상견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비확산 기조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한·미 간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협상이 속도를 내더라도 실제 권한 이전이나 기술 이전 단계에서 지난한 조율 과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발족회의가 올해 초 열릴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다만 미국 측이 대미 투자 문제와 쿠팡 이슈 등을 제기하고,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외교에 집중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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