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가장자산 과세에 대해 또다시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빗썸라운지. 뉴스1
여권이 또 다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가 미뤄지는 게 확정된다면 이번이 네 번째 과세 유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대체로 과세 유예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미 당에서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며 “과세 유예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정 협의회를 거쳐 다음주쯤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해 징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할 경우 청년층의 지지율 이탈이 더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컸다. 권칠승 정책위원장 역시 의총에서 “과세 시 청년층 반발 가능성이 크기에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31%와 3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민주당 지지율도 20대에서 18%, 30대에서 22%였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유예 반대 목소리는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아 가상자산 범위가 규정되지 않는 등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세법 관련해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다른 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당 일각에선 “같은 투자소득인데, 가상자산만 유독 유예가 반복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재선 의원)는 우려도 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졌지만 연거푸 과세가 유예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이던 첫 과세 시점은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이미 세 차례 미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협의회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등 재정경제부 인사들이 참여한다. 네 번째 과세 유예가 확정된다면 과세는 2029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되기도 했다.
이찬규·오소영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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