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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징역 15년 받고 대법원이 석방 우려…김어준 "일부러 풀어주는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다.

한덕수 징역 15년 받고 대법원이 석방 우려…김어준 "일부러 풀어주는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6년 11월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다. 애초 내란특검법 상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 3개월)에 따라 이미 선고가 났어야 함에도 대법원에서만 6개월째 질질 끌다가 풀어주게 생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으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2심)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가 5월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해줬다. 대법원은 애초 제2부(주심대법관 오경미)가 심리 중이던 한덕수·이상민 피고인 사건을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내란특검법의 원칙을 이미 어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 사건 심리기일을 지난 9월에 한 차례만 열었고, 오는 11월19일에 두 번 째 기일을 연다고 내란특검 관계자가 10일 전했다.

문제는 구속기한이 11월20일에 종료된다는 데 있다. 첫 구속일(1월21일)을 기준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최대 6개월씩 구속이 가능하고 2개월마다 갱신한다고 특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법원이 그 이전에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대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 전 총리의 현재 다른 별도 사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은 아예 11월30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은 선고를 앞두고 구속결정을 할 경우 유죄심증을 드러낸 것이어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뽀족한 수가 없는 상태”라며 “그렇다고 항소심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받은 피고인이 보석도 아닌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전례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김어준 진행자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덕수 석방이 코앞이다. 딱 열흘 남았다. 조희대 대법원이 앞으로 열흘 동안 한덕수 선고를 안 하면 석방되는 것”이라며 “지난 5월부터 6개월을 그냥 흘려보낸 거다. 만약 한덕수가 석방된다면 그건 일부러 석방시켜 주는 거다. 6개월 동안 허송세월 한 거다.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거다. 한덕수를 자기들 일원처럼 생각하는 게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난다.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역사적 판단이 필요하다던 사건이 어째서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선고 일정조차 잡지 못한 사건이 됐느냐”라며 “구속기간 만료를 지켜보기만 할 것이냐? 사법의 정치화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대법원은 심리가 늦어진 이유와 향후 절차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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