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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이대로 풀려나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이대로 풀려나나

한덕수 이대로 풀려나나

20일 구속 만료 앞두고 19일 두번째 심리…시민단체, 사법부 규탄

2026년 11월 10일(화) 20:25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도 5개월동안 재판을 지난 9월 단 한차례만 열면서 ‘늑장 재판’을 하더니, 결국 구속기간 만료 기한을 열흘 앞두고도 선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두고 사법부가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신속한 재판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때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면,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어 별도 구속 사유가 없이는 한 전 총리를 석방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상고심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태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한 달 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도 전에 석방되는 상황에 한 목소리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중대한 범죄인 내란 사건 피의자를 석방시킨다는 것은 사법 테러에 가까운 일”이라며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내란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운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12·3 내란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으로, 핵심 책임자인 한덕수에 대한 정치적 고려나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재판 지연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계양 광주YMCA 이사는 “한덕수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대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뿐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유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시민들은 내란 가담자들을 잡아들인 것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랐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다”며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변화가 사법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정부와 정치권도 반성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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