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건강관리·돌봄 사업
신청 극소수·추가 참여 미지수
방문진료 기반도 특광역시 최저
통합돌봄 연계 66% 전국 최저
▲ 30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및 현장 관계자들과 불편 및 개선사항 등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울산시청 제공
정부가 동네의원에서 질환 치료부터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울산에서는 참여 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전국 120개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7월부터 공모에 들어가 신청한 674개 기관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이 원하는 동네의원을 주치의로 선택하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건강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질병이 생겼을 때 진료받는 데서 나아가 생활권에서 평소 건강과 약물 복용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방문 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까지 연결한다.
참여 기관은 다학제 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단독모형 20곳과 지역 거점지원기관의 지원을 받는 협력모형 100곳으로 나뉜다. 서울과 인천은 두 모형에 모두 참여했고 대구·대전은 단독모형, 부산·광주는 협력모형에 포함됐다. 7대 특광역시 중 울산만 두 모형 모두 선정 기관이 없다.
울산에서는 지난 7월 한차례 공모 설명회가 열렸지만 공모 단계부터 손으로 꼽을 정도로 신청이 극히 적었다. 복지부가 내년 7월 소규모라도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상황에서 추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방문진료 기반도 취약하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울산 의료기관은 20곳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부산 76곳, 대구 68곳, 대전 67곳 등과 격차를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서비스 지원하는 통합돌봄에서도 울산의 서비스 연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부터 8월까지 울산의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율은 66.0%였다. 필요도 조사를 마친 사람 가운데 실제 서비스에 연계된 비율로 전국 평균 83.6%보다 17.6%p 낮았다. 울주군은 49.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울산시는 30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형 통합돌봄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해 시와 시의회, 구·군 관계자, 의료·돌봄 유관기관 관계자,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용자들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변화와 불편사항을 공유했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현장 담당자들도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제안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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