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169억 필요한데…시, 100억만 우선 반영
전남광주시, 2차 추경에 우선 편성…69억원 미편성땐 급식 차질
2026년 10월 29일(목) 20:50
/클립아트코리아
전남광주시가 올해 미편성한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금 169억원 가운데 100억원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교육청이 요구한 169억여원은 내년 2월까지 학교급식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다. 방학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12월 말까지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150억원으로 추산돼, 부족분에 대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0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관련 예산은 11월 2일 시작되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12월까지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번 제2차 추경에 100억원을 반영하기로 교육청과 협의했다”며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해당 금액을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부족액이 발생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광주지역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고 제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미편성된 169억원은 앞서 계산된 예산상 금액인 만큼 연말까지 무상급식에 필요한 정확한 소요 예산을 논의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12월분까지 관련 예산이 100억원만 편성될 경우 나머지 부족분은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광주지역 학교급식 관련 사업비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 유전자변형식품(GMO) 지원비 등을 포함해 1576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시가 부담해야 할 721억2400만원 중 551억4200만원만 지급돼 169억8200만원이 미교부 상태다.
미교부액 169억8200만원은 연간 급식 지원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44일분에 해당하며, 내년 2월까지 산정된 금액이다. 급식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555곳, 학생 17만여명이다.
특히 내년 1~2월은 방학 기간이 포함돼 급식일수가 5일에 불과한 만큼,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시 부담 예산만 최소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급식비는 광역자치단체인 통합시가 45.7%,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6.2%, 교육청이 48.1%를 분담한다. 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분담 예산은 모두 편성된 상태다.
전남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미편성된 169억원 가운데 올해 12월까지 학교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50억원”이라며 “100억원이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학교급식 지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중재안으로 거론된 100억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최소 100억원은 지원해야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169억원 전액이 편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분 일부가 반영되는지 지켜보거나, 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시의회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