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하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5)이 창원과 김해를 잇는 비음산터널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2일 ‘창원~김해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에는 도의원 25명이 참여했으며 창원~김해 고속도로를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하선영 의원
창원과 김해는 산업·주거·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등 제한된 교통축에 통행량이 집중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물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건의안은 창원~김해 구간을 김해~밀양 고속도로와 연계해 동남권 산업·물류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올해 5월부터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 의원은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창원~김해 노선을 반영하고 제3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비음산터널은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동남권 산업·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라며 “필요한 재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마련해 도민의 오랜 기다림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관맹 도의원, 리스·렌트 차량 친환경 전환 지원 추진
경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이 리스·렌트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도내 차량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보유·운용하는 임대용 차량의 저공해자동차 전환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관맹 의원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도내 신규 등록 리스·렌트 차량은 6만7359대로 취득세 세입은 1826억원에 달했다. 리스·렌트 차량은 사용본거지를 어디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 지자체 간 등록 유치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조례안은 경남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수익형자동차 가운데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차량 등록 현황과 친환경 전환 효과,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탄소배출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동시에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투자와 차량 등록을 유도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지방재정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표병호 도의원, 경남 출토 국외 문화유산 환수 촉구
경남도의회 표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7)이 해외에 있는 경남 출토 문화유산의 실태조사와 환수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표 의원은 지난 7일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경남도가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소장 현황과 반출 경위를 조사하고 유물별 환수 방안과 보존·활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병호 의원
건의안에 따르면 양산 부부총 출토유물 489점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진주 수정봉·옥봉 고분군 출토유물 57점은 도쿄대학교에 소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물은 신라와 가야의 문화적 특징과 당시 지역 간 교류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건의안은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실태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장국·소장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유물별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환수 이후 출토지역에서 유물을 보존·연구하고 전시·교육에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표 의원은 “국외에 있는 경남의 문화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밝혀줄 소중한 자료”라며 “정부와 경남도의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돌아온 유산을 도민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승 도의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넘어 사후관리 강화해야”
경남도의회 강민승 의원(국민의힘·진주5)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 중단과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체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충전시설 운영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사업자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충전시설의 통합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강민승 의원
정부 합동점검에서는 2025년 전국적으로 약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던 한 사업수행기관이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2796기의 운영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2만1283기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상태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자료에서도 시·군 공공기관 충전시설 가운데 산청 119곳과 거창 12곳 등 총 131곳이 동일 운영사업자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충전시설은 2026년 7월 기준 도내 206개 학교·기관에 308기가 설치됐지만, 정상 가동 중인 곳은 107개소로 51.9%에 그쳤다.
건의안은 운영사업자 선정 때 재무건전성과 유지보수 능력, 고장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하고, 학교의 이용 수요와 시설 여건을 반영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이나 권역 단위의 통합 유지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충전시설 설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타슈켄트주의회와 첫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경남도의회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의회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경제·산업, 교육·청년, 스마트농업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9일 타슈켄트주의회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경남도의회가 중앙아시아 지방의회와 우호교류의향서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인 한·중앙아시아 친선의원연맹 회장과 이찬호 부의장 등이 참여한 대표단은 타슈켄트주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분야와 향후 교류 방향을 논의했다.
양 의회는 제조업과 도시개발·교통 등 경제·산업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기관 교류와 산업인력 양성, 청년·유학생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등 농업 현대화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문화·관광 및 지방의회 운영 경험도 나눌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도와 타슈켄트주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지방의회 간 교류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경남에는 202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국적 주민 약 88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박인 회장은 “스마트농업 등 공통 관심 분야의 경험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꾸준한 만남과 소통으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한·중앙아시아 친선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방의회와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도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동호인 400여 명 참가
경남파크골프협회가 지난 7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파크골프장에서 제4회 경상남도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파크골프 동호인과 선수·심판 등 400여 명이 참가해 경기를 펼쳤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강기윤 창원시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박준 의장은 경남 파크골프 발전에 기여한 김태환 경남파크골프협회장과 이양재 창원시파크골프협회장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박 의장은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며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X
Kakao
link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