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이 일론 머스크 CEO와 X에 대한 수사를 형사 수사로 격상하며 법적 압박에 나섰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서 시작된 조사가 '그록'의 딥페이크·아동 음란물 유포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과 유럽 간 ‘표현의 자유’ 및 빅테크 규제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7일(현지시간) X와 관련한 수사를 형사 수사 단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X CEO에게 예비 형사혐의에 대한 소명을 위해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부재 상태에서도 정식 예비기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5년 에릭 소보렐 프랑스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X의 추천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영향을 미치도록 조작됐다는 의혹이 중심이었지만, 이후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현재 프랑스 당국은 X와 그록이 홀로코스트 부정 게시물,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아동 성착취물 생성 및 유포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조장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그록을 운영하는 xAI는 X와 통합된 상태이며, 테슬라 차량에도 일부 기능이 탑재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4월20일 머스크와 야카리노 CEO를 자발적 조사 형식으로 소환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당국은 사건을 예비 형사기소 단계로 끌어올리며 수사판사까지 투입했다. 프랑스 사법 체계상 예비기소가 이뤄지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정식 사법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후 재판 회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프랑스 당국은 지난 2월 X 파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 CEO는 이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고, X도 “과도한 법 집행 쇼”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플랫폼 규제를 넘어 미국과 유럽 간 충돌로 번지는 분위기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프랑스 수사당국의 공조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번 수사를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형사 절차”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유럽이 형사수사를 통해 미국 플랫폼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은 최근 몇년간 온라인 혐오 표현과 불법 콘텐츠 규제를 대폭 강화해 왔다. 유럽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적극 감시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구축했으며, X는 지난해 블루 체크 인증 시스템 문제로 1억4000만달러(약 2000억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영국과 EU도 그록이 생성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문제를 별도 조사 중이다. 특히 EU와 유럽의회는 최근 비동의 노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른바 ‘누디파이어(nudifier)’ AI 도구를 금지하는 잠정 합의안까지 마련했다. 이는 그록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목적이 “프랑스 내에서 운영되는 플랫폼들이 프랑스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머스크 CEO 체포나 구금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유럽의 빅테크 규제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검찰은 최근 플랫폼 내 범죄에 대해 경영진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공격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벨 두로프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창립자를 체포하고 출국을 장기간 제한하기도 했다.
X와 머스크 CEO는 추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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