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9월 17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1회 충청광역연합협의회가 열렸다. 4개 시·도지사가 공동협력 안건 여섯 건을 의결하고 초광역 경제동맹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것이 2024년 12월이니 첫 정례 협의회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을 살펴보면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 대응, 초광역 도로·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충청광역연합특별법 제정,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그리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가 대표적 내용이다. 앞의 다섯은 중앙정부를 향해 함께 요구하는 의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특정 시·도의 유치 사안이라고 보면, 권역 내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다루는 의제는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듯하다.
이는 출범 초기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 공동의 이해가 분명한 의제부터 합의를 쌓아가는 것은 현명한 순서다. 다만 ‘함께 요구하기‘와 ‘함께 나누기‘는 성격이 다르다. 앞엣것은 이해가 일치할 때 작동하는 교섭 동맹이고, 뒤엣것은 이해가 엇갈릴 때 비로소 시험받는 협력 공동체다. 중부권이 진정한 메가시티로 나아가려면 언젠가는 두 번째 단계로 건너가야 한다.
그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것이 협력의 구조다. 대전과 세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로 테이블에 앉으며, 충북과 충남은 광역도로 참여한다. 다만, 도는 합의한 사안을 다시 도 내부에서 기초단체와 조정해야 하는 절차를 한 단계 더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그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충청북도인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단일 경제·생활권 차원의 공동 현안으로 제기했다. 적절한 제기였다. 다만 두 사업이 실제로 구현되는 무대가 청주시임을 감안하면, 의제가 놓인 자리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초광역 협력의 실행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공항 활성화는 노선 유치로 끝나지 않는다. 배후 접근교통과 주차, 소음 대책과 주변 지역 민원, 배후단지 개발의 인허가가 뒤따른다. 광역철도도 마찬가지다. 노선이 결정된 다음에는 역세권 도시계획, 연계 버스노선 조정, 보상과 갈등 관리라는 긴 과정이 남는다. 이 일들은 모두 기초지자체의 몫이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와 그 계획을 땅 위에 올려놓는 단계가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면, 합의는 선언에 머물기 쉽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이다. 2010년 12월 2부 5현으로 출범해 광역방재,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산업 진흥, 의료, 환경 보전, 자격시험·면허, 직원 연수 등 일곱 개 분야의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운영 원리다. 기획과 조정은 광역연합이 맡고, 집행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그리고 오사카시와 사카이시 같은 정령지정도시들은 전체가 아니라 광역방재·광역관광·광역산업진흥·광역의료·광역환경보전 등 자신이 실제로 역할을 맡는 분야를 특정해 참여했다. 대도시를 통째로 구성원에 넣거나 빼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야별로 참여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중부권에도 이 길이 열려 있다. 모든 기초지자체를 참여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광역교통과 공항, 의료처럼 사업의 무대가 특정 도시에 집중되는 분야에 한해, 해당 도시가 논의와 의결 과정에 함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 기준은 사업 입지 같은 객관적 지표로 정할 수 있고, 처음부터 완전한 의결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의견제출권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식도 가능하다. 간사이 광역연합이 인구 등 객관적 지표에 비례한 분담금으로 운영되듯, 참여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책임을 함께 지울 수도 있다.
상생은 구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테이블에 앉는가‘, ’이해가 엇갈릴 때 무엇으로 조정하는가?‘. 그 구조를 차분히 설계해 가는 일이 지금 중부권에 주어진 과제다. 첫 협의회가 열리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면, 다음 걸음은 조금 더 빨라도 좋을 듯 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