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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책임을 둘러싸고 민사와 형사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법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험정보를 보고받은 관리·감독기관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 반면, 해당 작업과 분석을 직접 수행한 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에서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
포항지진 책임 놓고 민·형사 판결 엇갈려…“법리적 모순”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책임을 둘러싸고 민사와 형사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법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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