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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커스] 웃음 속 시작한 경기도 국감...결국, 질타와 작심발언 분출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정국 얘기 전에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커스] 웃음 속 시작한 경기도 국감...결국, 질타와 작심발언 분출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정국 얘기 전에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사업시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는 소식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이었고요.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또 묻지마 범죄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리포트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마는 그런 폭력사건, 살인사건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그야말로 불의의 사고죠.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가의 존재이유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인데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사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자체가 이 범인이 살인미수 전력이 있더라고요. 복역한 전력도 있고. 또 1시간 전에 보호관찰관과 대화도 나누었다는 거 아니에요, 점심도 먹고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위험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고위험군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든지 법체계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신병을 확보하고 있던지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인권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긴 합니다마는 저런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전자발찌라는 게 위치추적에 불과하거든요. 저걸 차고 있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고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종혁]

저게 무슨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더 문제잖아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좀 더 밀고 나갔다가는 이것도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하다가는 저런 일들이 생기니까 거기서 어떻게 적정선을 찾을 것이냐. 이게 또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인천 구월동 저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민들이 용감했더라고요. 손을 베어가면서 대치를 하고 그러면서 의자를 들고 대치하고 칼 든 범인하고 저렇게 맞서서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달아나는 사람을 또 쫓아가서 결국은 검거까지 하고. 저런 시민들의 용기,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참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범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법무부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건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앵커]

국가시스템으로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섰을 수밖에 없었고.

[김종혁]

저런 거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에서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정국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청에서는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등장만으로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상당히 머네]

[표정이 안 보여 (안 보이네)]

[김영진 / 국회 행안위원장 : 네, 상당히 국정감사장이 길어서 (하하하)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장 국정감사장입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 멉니다. 추미애 지사님 하하하하하]

[추미애 / 경기도지사 : 이것도 작전인 거 같은데요 (하하하).]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미애 지사님이 SNS에 한 줄 쓰는 거 그리고 발언하시는 것 모두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잘 안 보인다….]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는?]

[추미애 / 경기도지사 : 친윤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앵커]

오늘 국정감사 보셨을 텐데 추미애 지사가 오전에는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는데 오후에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오늘 이 경기도정에 대한 감사인데, 추미애 도지사에 대한. 경기도 국감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정에 대한 국감이라기보다는 추미애 지사에 대한 청문회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설전도 좀 있는 거고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적인 견해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대체로 저렇게 되면 자당 소속의 도지사이기 때문에 뭔가 옹호하고 방어하고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정치문법인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봤고 지금 말씀처럼 오후에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답을 좀 회피하는 듯한 이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작심하고 작정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앵커]

친윤 검사이고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

[최창렬]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얘기를 한 건 아주 직격을 한 거죠. 최근에 이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얘기하지 않고 직격을 했는데 아무튼 추미애 도지사가 나중에 추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요즘 어쨌든 가장 존재감을 뽐내는 그런 정치인 중의 한 명이다. 그래서 오늘 국감이 어느 국감 때보다도 관심이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추미애 도지사가 평소의 발언을 그대로 쏟아냈다. 어쨌든 오늘 민생예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도지사의 정치적인 문제, 대통령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진 국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봤고 결국에는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나를 증인으로 불러라 이렇게까지 진짜 작심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김종혁]

그런데 저는 저 발언을 들으면서 친윤 검사라는 표현 자체에 그게 과연 적절한 건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상계엄 잘못했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마 검사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검사들 다 돌아가면서 서로 같이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크게 원수가 아니면 그냥 다 친하게 지낼 거 아닙니까. 친윤 검사니까 저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김 씨, 이 씨, 박 씨 어떤 특정 성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친윤 검사니까 안 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어떤 특정 공직을 맡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건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친윤 검사니까 안 된다라든가 추미애 지사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을 아이히만에까지 비유했어요. 그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서 유태인을 수백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임 중수청장 후보자를 그렇게 비유하는 게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본인이 어떤 사람을 아이히만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것인지. 저는 여러 가지로 추미애 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이히만에 비유하기도 했고 밀정이라고도 하고 여러 모로 김지용 후보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거나 대권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최창렬]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거기서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대권행보 합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웁니다. 그런 말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추미애 도지사가 과도할 정도도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해요. 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추미애 도지사도 정치인이고 민주당 소속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도정을 맡고 있는 도지사로서 그게 어느 정도의 문제예요. 추미애 도지사가 중앙정치와 관련한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도지사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통령이 원래 지명했다가 여러 가지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인사들에 의해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재검증을 지시했고 재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비판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추미애 도지사도 그렇고 임은정 광주중수청장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서 이건 아무리 봐도 단순하게 정말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걸 놔두면 역사적 과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악의 평범성 이야기도 하고 아이히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추미애 도지사가 대권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분도 정치인인데. 6선 의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영 내에서 자꾸 분열과 갈등의 한 축으로 되고 그게 별로 좋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확실하게 민주진영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하는 건 아니고 침묵을 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거라는 생각에 양심에 따라 말한 것이다, 오늘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최근에 SNS에서 말했던 호의식하면서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 이게 누구냐라고 많이, 추 지사 아니냐고 이렇게들 예상했는데 나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종혁]

본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비판을 했는데 내가 언제 호의호식했느냐 내가 언제 고관대작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리고 나는 굉장히 어렵게 성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 그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 여러 군데 나갑니다마는 민주당 패널들 다 만나면 그거 다 추미애 지사 얘기한 거죠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었어요.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그 문장이 같이 있었거든요.

[김종혁]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추 지사가 논란되고 있잖아요. 호의호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 지사를 둘러싸고 도대체 구입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취임하자마자 새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본인이 사는 관저를 거액을 주고, 십 몇 억을 주고 새롭게 아파트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앵커]

전세라고 하던데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관저로 쓰는 거잖아요, 그걸. 그런 부분들이 다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고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이라고 한 것 같다고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 지사를 얘기한 게 맞는 것 같고. 대통령은 추 지사를 저렇게 지적한 거고 그다음에 추 지사는 본인이 각을 세우거나 대권행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을 안 세우는데 저 청문회에서도 내가 경기도에 와 보니까 고름 투성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전에 시장이 누구예요?

다 민주당 시장이잖아요. 김동연 시장하고 그 이전 시장은 이재명 현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는데 여기 경기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한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앵커]

그래서 여당 안에서도 지금 송영길 의원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대거리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 표현인데. 대거리, 대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통령께서 속으로 네가 대통령해라 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여튼 국감장에서 추 지사를 향해서 여권에서의 질타도 쏟아졌는데 예산 삭감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자료 왜 제출 안 하냐. 이런 다양한 주제로 지적했단 말이에요.

[최창렬]

현재 민주당 진영 내에 균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추 지사에 대해서. 과연 용호나 방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김지용 후보자 얘기 또 나오는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민생 삭감 문제, 복지 예산 삭감 문제, 관사 이른바 호화 관사죠. 아까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대체로 우리나라 정치 문법이라는 게 전혀 관점이 다르잖아요, 접근법이. 우리는 항상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적어도 국감 때 여야의 입장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진실에 입각하고 진실에 적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로 집중했던 건데 역시 예상대로예요. 아까 채현일 의원도 나왔고 김영배 의원도 그렇고. 아까 박정현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인데 대체로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 같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현재 추미애 지사와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조금 관점을 달리 하면 반드시 추미애 지사만도 아니라 최근에 유시민 작가는 요즘 조용하기는 하던데 방송인 김어준 씨도 그렇고 진영 내 균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는 건데 추미애 지사는 그런 거에는 아랑곳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앵커]

지금 표로 보시지만 박정현 의원, 이광희 의원, 채현일 의원이 대표적으로 오늘 추미애 지사로서의 행각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 경기도 채무비율은 정상인데 왜 그렇게 긴급재정비상을 내렸느냐 이런 등등 해서 그런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오늘 사실상 친명계가 강경파를 향해서 날을 세우는 양상이었고요. 내일은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수가 뒤바뀔 것 같습니다. 청문위원인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봐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그 수준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문회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부담이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치열하게 검증하겠다. 내일 청문회 풍경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종혁]

윤건영 의원 말대로 하자면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그것만 봐서는 이게 김승원 후보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까지 공격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건영 의원은 아예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단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적합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의원들도... 박주민 의원이 있으니까 박주민 의원도 상당히 임명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잖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여당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보를 공격을 해서 그래서 낙마시키는 사태 그런 걸 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건영 의원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그랬는데 사실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최창렬]

그런데 윤건영 의원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윤건영 의원이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적합하다고 얘기했고 박주민 의원도 그랬고. 그런데 이른바 윤건영 의원은 친노로 분류되는, 친문 쪽으로 분류되는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일의 청문회 관전포인트는 우리가 과거에 봤던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위장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아니고 과연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합하냐의 문제인데 검찰개혁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진영 내에서, 범여권 진영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검찰개혁은 사실 완성된 거예요. 10월 2일날 중수청, 공소청이 분리됐잖아요. 단지 수장이 없는 건 비판받을 수 있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기술적인 문제고 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한 것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검찰개혁이 안 됐다든지 국민을 속였다든지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강경파 그룹에서. 그런데 이건 적절치 않죠. 이미 수사, 기소가 분리됐지 않았습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수사, 기소 분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게다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문제를, 이의를 달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논리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얘기는 그거죠. 검찰개혁이 아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그리고 검찰 주자다. 검찰 개혁에 맞지 않는 인사가 어떻게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데 중수청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 시간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지만 국회가 첫째 검증하겠다. 이건 여당 인사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거죠. 이건 야당 인사에서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내일 과연 친노, 친문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아까 경기도 국감에서 추미애 지사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궁금했듯이 그게 내일의 청문회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저는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개혁이라는 말만 앞세우면 본인들의 폭력적 행위가 모두가 다 정당화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각 나라의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경험에 따라서 그게 함께 갈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꼭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검찰을 확 찢어내면서 하나는 행안부 소속으로 가고 하나는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가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가고. 이것도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보완수사권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비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부작용들이 속출할 거라고 하고 실제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검찰개혁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개혁이 무슨 조자룡 헌 칼도 아니고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임은정 같은 사람을 중수청장 거기다가 앉혀야지 그래야지 그게 완성이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앵커]

이런 검찰개혁에 대해서 과연 김지용 후보자가 어떤 대답을 할지. 그리고 친명과 강경파 사이에 불꽃이 튈지 이런 거 관전포인트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 당시에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전대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고반발했었고.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시에 김민석 후보에게 실체와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이후에 김 대표의 지시로 자체조사에 나섰고 오늘 당원정비TF가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3만 명에서 5만 명가량.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이 당에 가입하는 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죠. 정당 가입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치적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3만 명이 될지 5만 명이 될지 어쨌든 수만명의 당원이 가입한 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당원이 개인적으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가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모종의 세력에 의해서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워낙 많은 인원이 가입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나름의 논거가 있었는지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세 가지를 얘기했던 거였고. 이게 지난 전당대회 때 상당한 이슈가 됐죠. 정청래 대표 후보가 반발했던 거였고, 그 당시에. 그런데 아무튼 이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라는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신천지 당원 가입 해서 이만희 회장이 기소됐잖아요.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어느 게 팩트고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히 반박했어요. 이거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조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당내에서, 아까 말씀이 끝났습니다마는 당내 분열 양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앵커]

다시 계파갈등의 뇌관이 되느냐. 이런 와중에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허위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누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란 말이냐.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해서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 일찌감치 반발하는 모습이거든요. 선수를 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천지가 어떤 특정 교주나 그 위의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 정당들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투표가 아니라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 후보를 밀거나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되죠. 이건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도 그 숫자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약 5만 명에서 6만 명이 들어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도 3만 명에서 5만 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중 당적자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시에 따라서 민주당에도 가입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가입하고 국민의힘 경선 때는 누구 찍으라면 누구 찍고 민주당 경선 때도 누구 찍으라면 우리 교단에 필요하니까 우리 교주님한테 이 사람이 도움이 되니까 찍으세요라면 찍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중당적도 법에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여야를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치를 위해서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통일교와 신천지 이 두 개를 전부 다 특검으로 갔으면 좋았을 걸 이것이 제대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신천지와 관련해서 거의 정청래 대 김민석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그건 본인들이 싸우든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관심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렇게 실질적으로 내부조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가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민주당 당원 정비 TF가 최고위원회의의 몇몇 사람들한테만 공개를 했고 내일부터 기자들 취재가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창렬]

당내에서 또 분열상이 미치면 절대로 안 될 텐데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민주당이. 가뜩이나 여러 가지 전선이 당내에서 있는데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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