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포르쉐와 BMW 등을 몰고 다니며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1328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비슷한 범행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8t 화물차를 일부러 충격해 약 527만 원을 챙겼고,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약 454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사고가 고의로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앞서 2023년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도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