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흔드는 노란봉투법…카카오노조 “자회사 고용, 카카오가 책임”...

판교 정보기술(IT) 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카카오 노동조합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자회사 고용 문제에 대해 책임지라며 본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카카오 노조(크루유니온)는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의 고용 불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질 사용자인 카카오가 고용 안정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10일) 이후 IT업계에서 모회사 책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첫 사례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의 100%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와의 품질관리(QA)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김지원 조합원은 “직원들이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에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디케이테크인에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카카오가 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조합원들은 “대책 없는 계약 종료 카카오가 책임져라”, “진짜 사장 카카오는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최근 카카오엔 포털 ‘다음(daum)’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 매각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카카오가 AXZ 지분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자, 노조가 고용 승계 보장과 처우 유지 대책 등을 요구하면서다.

서승욱 크루유니온 지회장은 “노동자는 회사의 성과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라며 “(기업의) 경영 판단과 사업 구조 변화를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경영 윤리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부위원장은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온 잘못된 관행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IT 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자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면서, 노동자 측은 계열사의 고용불안이나 임금·복리후생 문제까지 원청과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이 규정하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이 번질 우려가 나온다.

이동교 NHN 지회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IT 기업들이 자회사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자회사의 고용 위기를 방관하는 행태가 업계의 악습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실질 사용자 책임’을 명시한 것은 이런 구조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일 NHN 노조는 그룹사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자회사 NHN에듀 등의 사업 종료에 따른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본사에 촉구하면서다. 네이버 노조인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지난해 8월 “(손)자회사 6개 법인의 사업, 임금 등 결정에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본사가 교섭에 나서라”며 모회사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둘째 날인 11일(오후 6시) 기준 전국 46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 첫 날 교섭을 요구한 수치를 포함하면 총 453개 하청노조(조합원 수 9만 8480명)가 원청 사업장 24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