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법률신문 공동
27일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과 법률신문은 5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판결문 공개 제도의 실무상 쟁점’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판결문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와 비실명 처리, 데이터 활용 방식 등 실무상 주요 쟁점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에서 꾸준히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공개 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1세션은
이정현
(40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판결문 공개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부장판사는 현행 판결문 공개 제도를 인터넷 열람, 방문 열람,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열람 등 열람 방식 유형별로 정리해 근거 법령, 공개 범위·방법, 개인정보 보호조치(비실명 처리)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판결문 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과거 판결문과 미확정 형사판결문의 공개 확대와 함께 비실명 처리 방식, 수수료 체계, 공개 방식의 일원화 등 공개 제도의 개선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은
박철홍
(40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판결서 데이터 및 데이터세트의 상업적 이용과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서 데이터 및 정리된 데이터 모음(데이터세트)의 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판결서에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 데이터가 대량으로 포함돼 있고 △비실명 처리 후에도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하며 △판결서 데이터 모음을 축적·분석하면 법관 성향, 변호사 승률, 사건 관계인의 특성 등을 프로파일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부장판사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판결서 데이터를 이용해 검색, 법률 상담, 법관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짚고, 판결서 데이터 및 정리된 데이터 모음의 상업적 활용과 문제점도 살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판결서 데이터 및 정리된 데이터 모음의 공개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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