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까지 고성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30일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친 가운데 올해도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 세우는 모습이 반복됐다. 피감 부처의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한국경제신문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기업인이 일반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례는 171건이다. 200건에 달한 작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올해 증인·참고인 채택 392건 중 기업인이 43.6%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4건), 정무위원회(31건) 등이 수치를 끌어올렸다. 중복을 제외한 실제 인원은 132명으로, 이 중 97명이 도합 116회 국감장에 나왔다.
타깃은 주로 플랫폼 기업에 집중됐다. 가장 많이 출석한 인물은 과방위 등에 나온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5회)이다. 윤 사장은 국감장에서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등에 대해 사과했다. 해킹 사태로 뭇매를 맞은 티빙에선 최주희 대표가 정무위 등에 3회 출석했다. 지난 19일 정무위에선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장이 한자리에 모인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5대 은행장이 동시 출석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신익현 LIG D&A 대표는 회사 임원이 방위사업청에 뇌물을 제공한 문제로 국감장에 섰다.
민간 기업인이 몰리자 정작 피감기관장은 질문을 받지 못했다. 모니터단의 지난 6~23일 집계에선 감사 대상 기관 775곳 중 245곳(31.6%)이 의원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과 막말로 국감의 내실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운영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 자격을 문제 삼자 감사가 두 차례 중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반대로 김 의원이 ‘부엉이바위’(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장소) 발언으로 여당과의 언쟁을 촉발했다.
홍금애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국감 기간에 일반 증인은 되도록 부르지 말고 기관 증인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해 국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최형창 기자 see@hankyung.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