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돼도 본회의 미통과 임기 종료
도립동물병원 운영 기반 필요 목청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예방도 무산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인일보DB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조례안들이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조례안들이 사라지면서, 제12대 도의회에서 주요 조례안의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11대 도의회 임기 동안 접수된 의안은 총 2천784건이다. 이중 발의된 조례안은 1천661건이고,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된 조례안은 160건이다.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총 118건이 자동 폐기됐는데, 이보다 42건 늘어났다.
폐기된 조례안 중에는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도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상당수는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지난해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둘러싼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 비리 사건’으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경기도 정치권에서 특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지난 4월 김동영(민·남양주4) 전 의원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월27일자 1면 보도)을 발의했다. 특조금이 유력 정치인들의 ‘쌈짓돈’처럼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이나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전년도 도가 교부한 특조금의 내역과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민선 8기 경기도는 특조금을 시·군에 교부한 이후에는 해당 예산을 시·군 예산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특조금 교부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투명성 강화” 경기도의회선 특조금 자정 움직임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5-2)]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이 얽힌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 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등 특조금 관련 논란이 도 안팎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민·남양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9567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미등록 이주아동 확인증 발급 등 이주민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조례안도 폐기됐다. 최민(민·광명2)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민사회 기본 조례안’(2025년 11월4일자 2면 보도)이다.
[경인 Pick] 경기도 ‘이민사회 기본 조례’ 예고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에 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9월22일자 1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이민사회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이민사회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4399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관련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주배경도민에 대한 언어 지원과 정보 제공, 이민사회국 등 도 조직의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민선 9기 들어 이민사회국 조직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례안의 재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립동물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7월6일자 3면 보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최종현(민·수원7)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 수의서비스 확대와 지역 간 진료 격차 완화, 수의 공공서비스의 표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도립동물병원 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잇따른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도 폐기됐다. 이홍근(민·화성1)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1월21일자 3면 보도)이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지만, 결국 자동 폐기되면서 제도 마련도 무산됐다.
고령운전자 잇단 급가속 사고… 예방 조례 추진 팔걷은 경기도의회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급가속 사고가 반복되자 경기도의회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추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민·화성1)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7968
/한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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