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것 없는 전남광주시의회 상설 특위
반도체특위·미래산업위 활동 비슷…기본사회특위도 복지위와 겹쳐
조례 심사 없고 조정 기능도 실종…의원들 “어떤 역할 하는지 잘 몰라”
2026년 09월 14일(월) 21:20
전남광주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가 14일 시 반도체산업지원단과 업무보고 성격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의회가 출범 이후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와 1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상설특위와 비상설특위가 이름과 활동기간만 다를 뿐 간담회·현장방문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기능상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 상설특위는 반도체산업지원단을 대상으로 주요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미래산업위원회 역시 반도체 산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역할이 겹친다.
14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미래산업위원회는 이날 시 반도체산업지원단과 업무보고 성격의 간담회를 열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반도체 산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보고 사안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 부지 확보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상황 등이 다뤄졌다.
반도체 상설특위 역시 지난달 31일 반도체산업지원단과 현안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교통,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의원들의 질의와 당부 사항도 대동소이했다. 반도체 상설특위와 미래산업위 의원들은 지역 내 인재 양성 방안과 취업·정착 문제,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마련 등을 질의했다. 군공항 이전 시기와 미군 부지 이전, 주택 공급 및 생활 인프라 등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선결 과제도 살폈다.
시 반도체산업지원단 관계자는 “두 위원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보고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했다. 오늘 열린 미래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좀 더 발전된 사안을 보고했다”며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지원단이 실로 신설되면 소관 부서인 미래산업위원회에 정식 업무보고 등의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의 대상과 질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상설특위의 역할에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활동에서는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는 수준이어서 상임위나 비상설특위와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설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사안별 소관 상임위는 관련 예산안·조례안의 정규 심사와 소관 부서 업무보고 등을 담당하는 반면, 상설특위는 복수 상임위에 걸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쟁점별 소관 상임위 간 연계·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명시해 기존 상임위와의 차별성을 명시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상설특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직 뚜렷하지 않고, 일반 특위와 비교해 차별성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의원들이 있다”며 “상임위처럼 집행부 업무보고나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상설특위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상설특위라고 해서 별도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특위 활동에 필요한 회의·간담회·현지활동 비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활동계획에 따라 지원된다. 옛 전남도의회 기준 6개월 정도 활동하는 비상설특위의 경우 6개월간 60만원여가 집행됐었다. 상설특위는 최대 2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의회 반도체 상설특위와 마찬가지로 기본사회 상설특위도 보건복지위와 다루는 안건이 겹치고 활동이 미미하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상설특위는 비상설특위와 달리 중요 현안에 지속적인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이 다르다”며 “출범 초기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위원회 활동이 어려웠지만 이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