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네 소장, 아사히 인터뷰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움직임 속에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ICC를 멈출 수는 없다”며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인인 아카네 소장을 포함해 ICC 관계자들 개인을 겨냥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어 지난 9일 ICC 자체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다시 발표한 바 있다.
아카네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ICC의 해체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본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우려했다.
그는 “법에 의한 지배는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카네 소장은 일본 정부의 미국 제재에 관한 입장에 대해선 “법의 지배 문제와 외교나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이야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카네 소장 등에 대한 제재 발표 당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하루 뒤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언급,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미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규화 대기자(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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