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결정·부지 인도 동시에…광주 반도체 첫 공장 착공 앞당겨야”
혁신도시정책연구원, 12월 투자 조건 구체화·내년 3월 실행협약 제언
2026년 11월 05일(목) 20:20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공장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종 투자결정과 실제 공장 건설이 가능한 부지 인도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 구상이 실제 공장 건설로 이어지도록 올해 안에 기업별 투자 승인 조건을 구체화하고, 내년 3월까지 부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 일정을 연계한 실행협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광주반도체 국가프로젝트, 공장을 넘어 반도체도시로, 판은 광주가 짠다’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일대 약 826만㎡(250만평)에 추진되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할 첫 번째 관문은 기업의 최종투자결정(FID)이며, 핵심 물리적 변수는 공장 부지를 기업에 넘기는 시점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을 투자 승인과 공장 착공, 생산시설 가동, 산업도시 형성 등 4단계로 구분했다.
투자 발표와 기업 내부의 투자 승인, 산업단지 토목공사와 반도체 생산시설 본공사는 각각 다른 단계인 만큼 이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 첫 공장 착공일은 기업 투자승인일, 착공 가능한 부지 인도일, 필수 인허가 완료일, 공사용 전력 준비일, 공사용수 확보일 등 5개 일정 가운데 가장 늦은 날짜에 따라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의 전체 진척률보다 가장 늦어지는 선행 절차를 찾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참여 기업의 첫 공장 위치와 면적, 희망 부지 인도일, 착공 목표일, 투자 승인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공장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미군 사용구역을 제외한 선행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광주 군공항에는 미군 전용구역 74만2000㎡(22만4000평)와 한미 공동사용시설 96만㎡(29만평)가 있다.
연구원은 미군 부지 반환 역시 협의 완료일과 구역별 반환일, 실제 기업 인도일을 구분하도록 했다. 한미 협의 완료 목표는 2028년 2월로 제안했으며, 기능별 대체시설과 예산·완료일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력과 용수 분야에서도 실제 생산 일정에 맞춘 공급계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검토한 계획에 따르면 전력은 2028년 말 1단계 3.1GW를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6.3GW까지 확대된다. 용수는 초기 하루 15만t에서 2030년 하루 65만t 확보가 목표다.
이를 공사용·시운전용·양산용으로 구분해 각각 필요한 공급량과 날짜를 확정하고, 송전선로 이중화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 공급 방안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연구원은 대통령실에 통합 사업관리실을 설치하고 올해 12월부터 첫 공장 부지 인도와 기업 투자 승인, 전력·용수 공급, 미군 시설 이전 등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병호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