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종합 대책. 이미지=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퇴직 임직원의 영향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업체가 계약이나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일을 차단하고,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재취업 관리가 강화된다. 기술 분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평가에서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게 되고,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는 수의계약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통제된다. 공사는 철도관련 민간기관 재취업자와의 모든 공·사적 접촉 현황을 관리하는 퇴직자 접촉 기록부를 운영하고, 기술 분야 퇴직자와의 사전 면담 신고를 의무화한다. 알선 행위 금지(윤리서약서). 직무정보의 사적활용 금지(보안서약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퇴직자 윤리·보안서약서도 개선한다
계약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물품 구매·공사·용역 참여 업체 청렴교육 의무화, 공정입찰 외부 전문가 참관 시범운영, 전관 리스크 상시 감찰 시행 등으로 계약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철도차량 납품뿐 아니라 모든 계약 과정에서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추진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도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과 카카오모빌리티는 AI 기반 철도 안전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열차 운행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이용자 중심의 지능형 철도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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