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의 예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백미선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예산 이야기라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양쪽 핵심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돈을 써야 할 데, 그러니까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특별시가 줘야 할 돈, 그리고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고 교육청은 받아야 할 돈과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았다, 입니다.
[앵커]
줘야 할 돈은 뭐고 받아야 할, 주기로 한 건 또 뭡니까?
강제성의 차이인가요?
네, 줘야 할 돈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법정 전출금을 말합니다.
주기로 한, 그러니까 약속한 돈은 두 기관의 협력 사업인 학교 급식 분담금을 말합니다.
[앵커]
네, 그럼 먼저 급식비 이야기부터 해보시죠.
학교 급식비, 이게 교육청에서 다 내는 돈이 아니네요?
네, 학교 급식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예산으로 마련됩니다.
이 두 기관이 대략 절반씩 이렇게 부담하는데요.
올해 광주권의 학교 급식 예산이 1576억 원인데 이 가운데 693억이 옛 광주시, 그러니까 지금은 통합시죠.
이 자치단체의 몫인 겁니다.
그런데 시가 이 693억 가운데 169억 원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통합시가 "급식비를 다시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급식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 '급식이 멈추는 것이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생겼겠죠.
사실 교육청이 급식 중단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식재료 등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장기화하면 전반적인 교육 재정 악화로 학교 급식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학부모, 또 학생들의 입장은 또 달랐을 겁니다.
교육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랐고요.
통합시가 결국 어제 급식 예산을 편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광주시가 주기로 한 169억 원, 다 주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시는 광주권 학교 급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추가 경정 예산에 이 예산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이 남은 169억 가운데 얼마를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다 못 주게 된다면 이걸 내년으로 미뤄서 줄 것인지는 확실하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편성된 대로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실제 사용액을 따져서 그에 대한 시 분담 비율만큼만 주면 된다는 게 통합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 100억 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청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통합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내야 할 이 급식 분담금 차액 169억 원은 조정 가능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전액 편성이 교육청의 기조라는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실제 사용액만큼 분담하면 된다라는 그런 시의 설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자체가 학생 수와 식재료 가격 등을 반영해서 짜여진 것이고, 이미 중간 정산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돈은 이미 다 빠진 상태다' 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제 법정 전입금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미전출 액수가 훨씬 크던데요.
천억 원이죠.
앞서 말한 줘야 할 돈이 이거죠?
네,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 가운데 교육청으로 보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 교육청은 세금을 거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거둬서 교육청에 전달하는 건데요.
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 비율에 따라서 자동 산출되는 그런 의무 경비입니다.
[앵커]
이건 급식비처럼 못 준다고 버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의미이신 거죠?
네, 자치단체의 의지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주고 못 주고 하는 그런 지원금이 아닌 거죠.
올해 광주 몫의 교육청 전입금이, 주는 입장에서는 전출금이 되겠죠.
이게 2906억 원입니다.
이 교육청 한 해 예산이 3조 원 안팎이니까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앵커]
이게 그러니까 특별시가 대신 걷어서 가지고 있는 교육청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 안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통합시 재정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채무가 4조 원에 육박한 상태인데. 통합시가 현재 서울·경기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빚을 진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의 영향으로 이 구 광주광역시의 채무가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나갈 돈은 많은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오히려 줄었고, 그래서 교육청에 보내야 할 전출금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교육청 재정도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실 급식비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받지 못한 법정 전입금 1천억입니다.
전체 교직원 두 달 인건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 교육청은 "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년 1월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써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750억 원 정도를 차입하는 걸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4.12% 이자를 물거든요.
한 달에 이자 지출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다만 통합시가 최근에 전액 편성 불가 입장에서 돌아서서 270억 정도를 확보해 보겠다고 하니까요.
또 남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줘야 하니까 앞으로 두 기관의 협의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네, 백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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