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직권남용보다 무서운 입법남용](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ExMDA4MDEvMjAyNi8wOS8wOC8wMTEwMDgwMS4yMDI2MDkwODIzNTExMjAwMS4wMS5qcGc&s=1736ea207533b11bfdf11e7ab47b4e47)
사석에서 만난 기업인들이 ‘입법 권력의 무서움’을 토로했다. “요즘은 직권남용보다 입법남용이 더 무섭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정작 그 법이 현실에 어떻게 작용할지 검증하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는 장치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다. 반면 국민과 기업의 권리·의무를 송두리째 바꾸는 입
[태평로] 직권남용보다 무서운 입법남용
사석에서 만난 기업인들이 ‘입법 권력의 무서움’을 토로했다. “요즘은 직권남용보다 입법남용이 더 무섭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정작 그 법이 현실에 어떻게 작용할지 검증하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는 장치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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