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기자회견서 “발전소는 닫히는데 대책은 6월 이후?” 정부 탈석탄 정책 비판
해상풍력·NDC 입법 추진한 ‘기후·에너지 정책형 의원’… 원전 포함 에너지 믹스 전략 강조
김소희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 [사진=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는 이미 닫히고 있는데 대책을 6월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전환이 아니라 방치”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석탄 정책 과정에서 충남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탈석탄의 절반을 충남이 감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 탈석탄 속도전 속 충남 지역경제 충격 현실화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전력 계획상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가 폐쇄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22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중심지로, 발전소 폐지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이후 지역경제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령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쇄 이후 지방세수가 연간 약 44억원 감소했고 지역 소비지출도 약 19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1800명 이상 감소하며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1년 만에 3380억원 줄었다.
김 의원은 “세수 감소와 상권 위축,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발전소 폐쇄가 계속되면 지역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태안 2호기와 보령 5호기, 하동 1호기, 내년 보령 6호기까지 폐지가 이어진다”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산업 기반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 6개월째 계류… 전환 정책 작동 못 해”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왔지만 약 6개월 동안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여야와 지자체, 노동계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인데 정치적 타이밍만 계산하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2040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정작 지역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루는 것은 정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단순한 지원법이 아니라 “기금·특구·산업·일자리를 묶어 에너지 전환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등 화력발전 지역이 국가 산업화를 위해 오랫동안 환경 부담과 산업 구조를 떠안아온 만큼 이제는 국가가 전환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 충남–정부–국회 이해관계 충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는 지역과 중앙정부 사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표적 정책 이슈로 꼽힌다.
충남 지역에서는 화력발전소 폐쇄가 지방재정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는 2040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력계획과 재정 구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 시점을 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폐쇄와 동시에 지역 전환 전략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폐쇄 정책만 앞서고 지원 법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해상풍력·NDC 입법… 기후정책 제도화 시도
김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그가 국회에서 추진해 온 기후·에너지 정책 활동과도 맞닿아 있다.
1973년생 환경정책 전문가 출신인 그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거쳐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맡아 기후·에너지 관련 입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입법 활동으로는 해상풍력 개발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가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때 감축목표와 수단, 필요한 예산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며 기후 정책을 정권 교체와 무관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 “원전 포함 에너지 믹스 필요”… 보수 내 친기후 정책 라인
김 의원의 정책 노선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에 가깝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산업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원전을 포함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이날도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가장 앞에서 희생해온 곳”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질 차례”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을 지역 정치인보다는 기후·에너지 정책 분야에 특화된 ‘정책형 비례대표’로 평가하는 시각도 나온다.
해상풍력, 탄소중립 제도,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중장기 정책 설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 내 ‘친기후·친시장’ 정책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충남=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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