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이디어로 창업, 입스(IIPS) 프로그램 출범

/국가혁신생태계포럼/벤처법률지원센터 제공

지방주도 성장, 지식재산과 향토자산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주문했다. 항상 정부 정책이 결과로 말했듯이 변죽만 울리는 정책일까? 지난 2월 11일 지식재산처는 김용선 처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향토자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지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식재산(IP)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혁신은 일응 연구개발(R&D)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상품을 발견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OECD Oslo Manual). OECD 국가 중 혁신을 가장 강조하는 대한민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에 가장 뒤쳐져 있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마침 이재명 정부가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면서 기존의 지식재산보호와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지식재산의 핵심인 아이디어를 창업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필자가 지난 2018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방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차목에 부정경쟁행위의 일유형으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국내법 체계상 최초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했다. 필자의 법개정 제안은 당시 국회 산자벤처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홍의락 국회의원, 실무를 담당한 특허청 박성준 국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지난 정부들도 특허와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제도화하였으나 한결같이 애초부터 작동(Working & Execution)하지 않는 설계들 뿐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지식재산처는 기존 특허 위주의 지식재산 보호와 창업기반을 아이디어와 지역 유무형의 향토자산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데까지 확장하였다. 과거 정부들이 시작은 있었으나 실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향토자산을 발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왜 향토자산인지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유시무종(有始無終), 예산국회는 있으나 결산국회가 없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관행이다.

코스피 지수가 14일 7,981.41로 8,000을 앞두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는 총 2,657개 상장사가 있으나 딱히 지식재산과 향토자산을 중요한 창업자산, 주요 상품으로 보유한 기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에 본사를 둔 1,061개 상장사(40%), 경기 777개 상장사(29.24%), 인천 92개 상장사(3.4%), 지방 727개 상장사(27.36%) 하나하나를 살펴도 마찬가지다. 향토자산을 지식재산권(IP)로 보호하면 저절로 창업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향토지식재산에 AI를 입힌다

벤처법률지원센터는 지난 1월부터 6.3 지방정부 선거를 앞두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대경권(대구・경북)을 대상으로 AI・로봇 등과 함께 향토지식재산을 포함한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를 설계했다. 그 과정에서 향토자산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증명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들이 시행되었으나, 성공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주맥주가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을 이용해서 수제맥주 브랜드로 코스닥에 상장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교촌에프앤비(KOSPI: 339770)는 구미지역에서 시작된 독특한 간장 소스 레시피를 표준화하여 프랜차이즈화에 성공, 외식 프랜차이즈 1호 직상장 기업이 된 사실 정도가 알려진 사례다.

서울권에 집중된 기존 지식재산(IP) 생태계를 지방에 확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에 고유한 향토자산, 지역 특색과 스토리가 담긴 향토 문화유산과 특산품을 지식재산(IP)과 융합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꾀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주창하는 지방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처의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향토지식재산, 부안쌀, 진안 홍삼·안동 간고등어 등 지역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 문화유산과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지역민 일자리·소득으로 연결한다. 향후 지방주도 성장을 추동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리적 표시에 대한 특산품 인증제도에 기반한 유럽과 상표권에 의한 개별적 권리보호에 기반한 미국의 대립 문제로 국제통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내 입법화 과정에서도 이원화된 규제설계로 인하여 향후 향토자산의 지적재산권화, 창업 활성화 등에 일정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시대, 향토자산에 AI를 입힐 시도가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핵심 향토자산의 발굴, 레시피 등 개발, 보호와 창업 활성화 등 보편적인 경쟁력과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체계적인 향토자산의 지식재산권화(IP)와 클러스터 설계가 필요하다

향토자산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제도 등 규제설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리적 표시를 상표법과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이원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제도간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표시의 이원화된 문제에 더하여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원제도도 기존 지리적 표시와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중첩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소멸지역의 지역공동체를 재건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체 육성 및 거시적 공간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핵심적인 정책적 무기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지방시대 특별법'에 기반한 공간 특구 제도가 출범했다. 향후 지리적 표시 제도의 정합성을 위해 재설계되는 경우, 공간 특구 제도를 이용할 경우 향토지식재산 클러스터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벤처법률지원센터 입스(IPPS) 프로그램 운영

벤처법률지원센터는 특허기반 액설러레이터인 아이피테크(IPTech)와 함게 지식재산 창업 운영사 입스 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입스(IP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벤처법률지원센터가 1997년부터 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 대덕단지 ETRI, 생명연, 기계연, 항우연 등 16개 국책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연구개발과 창업생태계를 설계하고, 연구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소 기업’(당시 연구단지 재단과 함게 ETRI 박권철 센터장, 강병용 팀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연구소 기업의 코스닥(KOSDAQ) 상장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IP)와 향토지식재산(Place-based IP)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들의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연구소 기업’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형태(Entity)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침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아이디어로 창업・경제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입스(IIPS) 프로그램이 실행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① 창업·성장 → IIPS 액셀러레이션이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의 실행 인프라

② 지방·균형 → 전북·대경권 시범사업이 「지역대표 K-브랜드 100」·「5극·3특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 콘텐츠

필자는 지난 13일 5극 3특 지방정부(대경권, 전북특자도)와 함께 지식재산처에 입스(IIPS)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2027 예산 제안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특자도 향토지식재산 거버넌스 설계안, 벤처법률지원센터 제공

향토자산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품질 인증제도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각 부처가 지리적 표시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전담 운영자 입스(IIPS, IP Incubator for Startup)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향토자산의 지식재산화, 창업생태계 조성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지방위원회 주도로 5극 3특 지방 정부가 지식재산처, 입스 등과 협력해서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혁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벤처법률지원센터는 대경권(대구・경북)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 클러스터를 설계하고, 클러스터에서 성장한 스타트업들의 코스닥 시장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코스닥 시장을 설계한 팀을 중심으로 상장업무도 재개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클러스터 설계도 팀이 감당할 과제다. 정부 출자를 받는다면 지식재산 전문 액설러레이터(IPTech)와 협력해서 향토지식재산 특화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은 촘촘한 실행계획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향토자산의 보호와 클러스터도 그 실행계획에 부합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창조에는 파괴가 동반되었고, 혁신에는 기득권의 해체가 빠진 적이 없었다. 국가혁신생태계 포럼과 벤처법률지원센터는 모험자본 운용 등 생태계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5극 3특 지방정부와 혁신을 추동하는 클러스터도 지속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배재광 국가혁신생태계 포럼 공동의장,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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