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금융 오류 반복…접속 장애·환율 오류로 소비자 피해 확산
내부 시스템 문제 속출…검증 부실·통제 체계 한계 지적
보상 기준 여전히 모호…디지털 금융 시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사진=AI 생성 이미지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전산 장애와 거래 오류가 잇따르며 디지털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송금과 결제, 투자, 환전까지 모바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앱 오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곧바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금융이 사실상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 오후 약 20분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를 겪었다. 이용자들은 앱 접속 시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대기 인원 10만명 이상, 예상 대기 시간 최대 3시간 등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다. 송금과 계좌 조회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이어졌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번 장애에 대해 내부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프로그램 충돌로 발생한 일시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토스뱅크에서 발생한 ‘환율 오류’ 사태와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약 7분간 일본 엔화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일으켰고, 일부 이용자는 해당 환율로 실제 환전 거래를 체결했다. 당시 100엔당 약 472원이 적용됐는데 이는 정상 환율(약 934원)의 절반 수준이다. 자동 매수 기능 등을 통해 거래가 체결되면서 시장 혼선이 발생했고, 관련 금액은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왼쪽부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사진제공=각 사
토스뱅크는 외환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내부 환율 산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취소하고 고객들에게 일괄 1만원 보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환전 거래 특성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단위의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기회비용과 실제 손실을 고려하면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시스템 변경이나 점검 과정에서의 오류가 실제 서비스 장애와 거래 혼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와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류도 곧바로 고객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사례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형 전산 오류가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달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해 약 62만개,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약 4만 6000개의 13배를 넘는 수준으로, 시스템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보유량을 크게 초과하는 자산이 지급된 점에서 전산 검증 체계와 내부 통제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산 장애로 인한 간접 손실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접속 지연으로 주식 매매 타이밍을 놓치거나 환전 시점을 놓쳐 발생한 손실 등은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금융사들도 대규모 해킹이나 직접적인 자금 유출과 같은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일시적인 접속 장애나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보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토스뱅크 사례처럼 일괄적인 소액 보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책임 최소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디지털 금융 환경이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간편 송금에서 시작해 대출, 투자, 외환, 플랫폼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히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외형 성장과 달리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 통제 역량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역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후 보고 중심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지연이나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로, 사고 예방과 실시간 대응, 피해 보상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관리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율, 자동 매수, 실시간 거래 기능 등 디지털 금융의 핵심 서비스는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거래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작은 오류도 실제 금전적 손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전 차단 장치와 실시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스템 업데이트와 기능 개선이 잦아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솔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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