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AP연합뉴스
살인적인 임대료로 악명 높은 미국 뉴욕시의 약 100만 가구에 대한 임대료가 최장 2년간 동결된다. 임대료 동결은 생계비 부담 완화를 내세워 선거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킨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맘다니계’ 정치인들이 잇달아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동결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시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RGB)는 이날 뉴욕시 약 100만 가구의 ‘임대료안정화아파트’ 임대료를 최대 2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임대료 동결에 반대한 한 위원이 표결 직전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찬성 7표, 반대 1표로 찬성이 우세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세입자들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축했다.
임대료안정화아파트란 뉴욕시가 주거비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RGB가 매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하며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 대신 집주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준다. 임대료안정화아파트는 뉴욕시 전체 주택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거주민은 약 240만 명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연방 하원의원과 주 의원 선거를 휩쓸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운동 진영에도 큰 승리를 의미한다고 WP는 분석했다. 지난주 워싱턴DC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차기 시장 후보가 된 재니스 루이스 조지 역시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 안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집주인들과 부동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케니 부르고스 뉴욕아파트협회장은 “유지·보수 비용 급등으로 많은 건물주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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