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방미통위원장 "미디어 규제, 자유·혁신 위한 전제조건"
3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질서·신뢰·도약' 세 가지 키워드 제시
국조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지원
이수영
기자
2026-03-30 16:00:01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방송·미디어 시장 규제와 관련해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선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가의 역할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을 새 방미통위원장으로 지명하며 "한국언론법학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도 헌법학자로서 방미통위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해온 것과 결을 같이 한다. 그는 '질서·신뢰·도약' 세 가지 키워드를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은 여전히 미디어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방송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는 한편,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질서를 바탕으로 미디어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나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악용한 콘텐츠 등엔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알고리즘 편향과 필터버블, 다크패턴과 같은 기만적 행위와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은 우리 사회 안전과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AI 전환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판단하고 안전한 미디어 산업의 AI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해 정책의 정밀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도 적극 지원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의 기반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미디어는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 일상에 기쁨과 위로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건강한 콘텐츠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건전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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