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장 회장 “교육주체 배제한 개편 시도 즉각 중단, 20.79% 연동제 폐지안 철회해야”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 충북교총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권오장)는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주체를 배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정부가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재정 기반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개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총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수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확대, 늘봄·돌봄 서비스 정착,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미래형 교원 확충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과 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식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교총은 “신규 교육수요에 필요한 예산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해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초·중등 재정을 쪼개는 방식은 교육 전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정권이나 특정 부처의 단기적인 필요, 경제적 논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될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 원점 재검토, 교육감·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과 공론화, 교육재정 안정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정부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충북 교육가족은 물론 전국의 교육주체들과 연대해 개편 시도가 저지될 때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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