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가 첫 전체회의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191일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역대 가장 많은 총 23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김종철 위원장, 고민수 상임위원, 류신환·윤성옥·최수영·이상근 비상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위원회 운영 방침과 정책 방향에 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 “진흥기관으로서의 면모 발휘할 것”
고민수 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김종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단순히 멈춰 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걸 넘어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위원 간 충분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결론을 도출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비어 있는 한 분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국민'과 '진흥'을 강조했습니다. 고 상임위원은 “국민의 삶 속의 이야기를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또 방미통위가 규제 기관이라는 인식에 쌓여있지만,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관련 산업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진흥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발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제 기구 정신 노력” 한목소리로 강조
류신환 비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방미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3법, YTN, TBS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많다.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숙의하면서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류 위원은 AI 분야를 언급하며 “산업 성장 초기부터 속도에 맞춰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반향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 중 방미통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방미통위의 신뢰 회복 △AI 시대에 맞는 공정한 경쟁 질서 및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정책 수립 등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은 “내부를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성찰이 되고, 외부를 정확히 보면 관찰이 되고, 둘 다 들여다보면 통찰이 된다고 한다”며 “합의제 정신에 입각한 통찰력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넷플릭스ㆍ유튜브ㆍ네이버ㆍ틱톡도 기금 내야”
이상근 비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 대상으로 부담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울어진' 부담 구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현행 제도의 기본 원칙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가 기금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미디어 시장 구조가 이미 크게 변화했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 네이버, 틱톡 등은 현행법 체계상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기금 부담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영상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한쪽만 비용을 내는 부담의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방송 지원책 필요” “AI 이용자 보호 적극 나서야”
윤성옥 비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위로의 뜻을 먼저 밝혔습니다. 윤 위원은 “규제 공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건 국민이었을 것”이라며 “국민과 비정상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 희생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미디어 종사자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수없이 많은 도약 기회를 놓친 사업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은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다양성이며, 다양성의 첫 번째 가치는 지역성”이라며 “지역방송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윤 위원은 △국민에 중심을 둔 정책 추진과 이에 부응하는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 △미래를 내다보는 미디어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23건이었습니다. TBS와 MBC, KBS 1TV 등 2024년도와 2025년 상반기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16개사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안 12건을 의결하고, 방송3법 후속 조치를 위한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 보고 등 보고안 11건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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