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포인트]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코스피 6690선 '사상 최고치...

29일 서울 서초구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패’ 사라진 김범석…쿠팡, 사법 리스크 상시화 우려

[포인트데일리 강준호 기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쿠팡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전격 지정했다.

그동안 ‘외국계 기업’이라는 명분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김 의장은 이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적용돼 친인척 관련 거래 시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공시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법인이 아닌 김 의장 개인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 리스크도 상시화될 전망이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실질적 지배자이며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은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배구조가 투명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쿠팡의 경영 전략과 대기업 집단 규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6690선 안착

국내 증시가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입어 사흘째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88포인트(0.75%) 상승한 6690.90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미국 오픈AI의 성장성 우려로 하락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21거래일 중 16거래일을 상승 마감하는 강력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4780억원, 167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은 6,07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수 상승의 일등 공신은 삼성전자였다. 오전 중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 1.80% 상승하며 지수 반등을 견인했다.

인공지능(AI) 기술 성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고질적인 ‘호황 뒤 폭락’ 주기를 끝냈다는 분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견조한 주가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4.68포인트(0.39%) 오른 1220.26으로 마감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4원 오른 1479.0원을 기록했다.

◇정부, ‘청년뉴딜’에 8000억 투입…10만명에 기회 제공

정부가 일자리 시장에서 소외된 청년 10만명을 돕기 위해 8000억원 규모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술 발전과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삼성, SK, 현대차 등 대기업이 직접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K-뉴딜 아카데미’다.

미취업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직무 훈련을 제공하며 비수도권 참여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일경험 프로그램 ‘경험’과 심리 회복을 돕는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구직 인프라 강화 방안도 담겼다. ‘쉬었음’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청년특화트랙을 신설, 요건을 충족한 3만명에게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장려금을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문턱을 낮춘다.

이주섭 재경부 국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기업의 자체 노력을 유도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첫번째).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다주택자 편법증여 전수 검증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폭증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증여라면 양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큰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선택"이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실제로 시가 30억원(취득가 10억원)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내달 9일 중과유예 종료 전 양도할 경우 세금은 6억5000만원이지만 증여를 택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치솟는다.

임 청장은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를 하고 있겠느냐"며 편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증 대상으로는 △채무를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 증여’ 후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신고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임 청장은 "적발 시 원래 세액에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종료 전까지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형 미티어’ 개발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고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에 버금가는 국산 유도탄 개발에 착수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 ‘한화 테크 아카데미 2026’에서 항공무장 국산화 로드맵을 공개하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2033년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덕티드 램제트(Ducted Ramjet)’ 추진기관이다.

외부 공기를 흡입해 연료를 태우는 이 방식은 연료 효율을 극대화해 마하 4 이상의 속도와 긴 사거리를 가능케 한다.

이는 미티어가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한화는 지난 22년간 쌓아온 연구 역량을 결집해 2036년 이후 양산될 KF-21에 이를 탑재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전투기에 국산 무장을 패키지로 제안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위치추적장치(GPS) 기반의 탄도수정신관과 정밀유도포탄 등 첨단 포탄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 및 협력사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국산화에 적극 참여해 자주국방과 K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